4월한달동안 시본청 민원사무 처리실태 감찰로, 불필요한 행정규제 및 애로사항 등 개선
부산시는 2005.4.1부터 4.30까지 한 달 동안 시 본청의 민원사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감찰을 통하여 인·허가, 승인, 면허 등 각종 민원사무의 위법·부당한 처리는 물론 고충민원이나 복합민원의 소극적인 처리, 과도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한 공무원의 비위·부조리를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감찰내용은 2004년도 한 해 동안 처리한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한 적정처리여부, 불필요한 서류 징구여부 및 규제, 조건부여 등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찰하며 불가·반려 등 해 주지 않은 민원과 개인정보 보호 및 부서간의 협조 적정여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실태 등을 자료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 중점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잘못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문책하며 적극적인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등으로 시정발전이나 시민편익에 기여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타 부서에 파급하고 수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기업민원 처리 지연사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 할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여건 조성에 앞장서는 등 기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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