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들이 지난 7월21일 오후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함께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중단 현장을 방문했다.
낙동강 함안보는 지난 16~17일 내린 장맛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준설토가 유실되면서 준설토에 섞여있는 오염물질이 강에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이다.
특이 이번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함유한 퇴적토가 발견되었고, 인근 농경지의 침수문제로 공사 중 관리수위를 7.5미터에서 5미터로 변경하는 등 문제점이 재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야4당 대표들은 집중호우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을 조사한 뒤, 이에 대한 대안으로 4대강 사업 중지요구와 함께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4당 대표들의 반대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장 안의 물을 빼내는 대로 건설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낙동강 함안보를 방문한 야4당 대표는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박재현 교수로부터 ‘낙동강 사업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어 함안보 전망대에서는 수자원공사 측의 현장상황보고와 함께 박창근 교수로부터 ‘낙동강 사업지역 수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수자원 공사 측의 브리핑이 끝난 후 야4당 대표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한 대책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 협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대강 공사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에 소홀하다”며 지적한 뒤 “4대강 공사는 국민세금 32조가 들어간 만큼 세금이 잘못 쓰이는 날에는 수자원공사도 LH공사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낙동강 현장에 와서 상황을 보고 이명박 정권이 일방적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는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함께 의논하고자 왔다”며 “4대강 공사는 국가재정을 심대하게 헤칠 수 있기 때문에 야 4당과 광역자치단체가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역시 “국민을 이기려고 과속페달을 밟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4대강 공사의 허구성을 점검하고 공조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일침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예방 할 수 있다고 브리핑했는데, 이곳은 홍수가 난 적이 없는 지역이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처음으로 홍수가 났다”고 맹비난 했다.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는 “22조의 국민 혈세를 물에 쓸어내려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도리다. 낙동강을 죽이고 홍수 속에 몰아넣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야4당대표, 시민사회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청와대, 정부,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대표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공기가 30% 정도 진행해놓고, 원점으로 돌리면 비용이 발생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원칙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야4당과 광역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 가진 첫 간담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홍수기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 검증단을 구성해 검증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추가 공사 또하나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야4당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우기에 4대강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국민의 뜻도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개혁진영의 광역단체·의회가 함께 국민검증기구를 구성해 강도높은 반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도지사 또한 “미착공구간은 더 이상 손대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정세균 대표, 강기갑 대표, 노회찬 대표, 이재정 대표, 최규성, 최철국, 정범구, 김유정, 김진애 의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