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출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에서는 조합장과 간부직원 중심의 비전문적이고 폐쇄적 경영시스템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선진화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한편 한농연중앙연합회 한민수 연구팀장은 <시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협의 고금리 대출은 농민들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의 돈으로 돈놀이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7년 말 7.52%에서 2010년 3월말 7.11%로 0.41%P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6.82%에서 5.91%로 0.91%P 하락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07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년 간 대출기준금리 변경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기관은 조사대상 483개 기관 중 23%인 111개(신협 61개, 수협 48개, 농협 2개)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조사대상 160개 조합(시·도별 자산규모 상위 10개 농협) 중 21%에 해당되는 23개 조합이 2009년 2월 이후 1년 이상 대출기준금리를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고, 일부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고 박선숙 의원실 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농연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지난 7월17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 상호금융의 전문 경영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지금껏 동결 됐지만, 일부 농협 조합이 금융위기 당시 인상했던 대출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농협이 이처럼 마음대로 금리를 동결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장과 간부 직원 중심의 비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경영시스템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 단체는 “명확한 원칙조차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그 피해는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 지역 공동체에 고스란히 전가돼 왔다”며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가 이뤄지는 선진화된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의 개편을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조합 상호금융 부문 개편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 한민수 연구팀장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데 보다 금리가 낮지만 1금융권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2004년에 경북지역을 돌아봤다. 2개 농협이 해산된 곳이다. 금리체계가 자영업자라든지 공무원들의 경우 실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된다. 그런데 농민들은 돈을 많이 빌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신용등급과 우대서비스에서 밀려나게 된다. 그러니깐 조합원들이 고금리로 대출해서 계속 농협 먹여살리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냥 돈놀이었다”고 농협의 고금리 대출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별로 이사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메카니즘이 있지만, 전문 위원회 성격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있다. 그 속에서 금리를 큰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동을 안한다”고 지적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조합원 대상의 예금대출 상품도 꽤 많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평균적인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조정해준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논의를 해 가지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금리 수준을 맞춰주는 모범사례도 있다. 이제 서서히 개방되고 있다. 이제는 농협을 단순히 욕한다기보다 조합원이 주인 되는 입장에서 고민도 하고 실천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대두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지난해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문제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부안, 농협개혁위안, 연합회안 등 사업분리 방식에 대한 이견과 농협보험 문제 등 다른 이슈들에 밀려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 연구팀장은 “일부 지역농협이 기준금리 인하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대출이자를 농업인들로부터 받아 온 사실이 최근 드러나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단체에서는 농협 상호금융 시스템의 비전문화와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상호금융의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여건 악화 등의 요인으로 농업에 기반을 둔 농협 상호금융의 성장한계론도 대두되고 있어 상호금융 시스템의 변화 요구가 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분리 시 상호금융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내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농협중앙회 아래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상호금융은 중앙회 내에 두되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고 독립사업부 체제로 운영토록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당초 농협개혁위원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되, 상호금융의 경우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 별도 독립법인 체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이는 농협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재편되면, 상호금융의 독자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전국 단위의 상호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더해 정부 역시 상호금융 독립법인화는 분리에 따른 문제점 검토와 제도개선 등 보완방안 마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기본적으로는 상호금융의 독립법인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한농연은 전했다.
한 연구팀장은 “농협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주인노릇을 해야한다”며 “주인대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농협도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면 된다. 위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군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워낙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 공기업이나 국가기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연구팀장은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이 관철돼야 한다. 어찌보면 법 제도상으로는 진전이 되지만 계속해서 관제농협의 잔재들이 중앙이나 각 조합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기네들부터 열린 자세로 나갔다면 못할 리가 없다.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그것마저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럼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부터 피하려 할 것이다. 자기들이 영농법인을 만들고 사료회사와 거래를 틀 것이다. 그렇게 될수록 농협은 위기에 빠질 것이다”이라고 규정했다.
한 연구팀장은 앞으로 한농연이 매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름철이니깐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이사 감사, 대의원부터 조직화하고 학습해서 밑에서부터 바꿔나가자 하는 것을 4년째 해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