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은 지난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 노무현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고소인 겸 고발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곽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인의 친족으로서 유가족을 대표해 고소를, 권양숙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출판물(강연내용 담은 CD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과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은 이날 오후 3시 유족들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곽상언 변호사도 참석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월3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소속 5개 기동단 팀장급 464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면서 “그래서 특별검사 수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권영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해 특검을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은 고소ㆍ고발장에서 “조현오 후보자는 서울경찰청장의 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사석도 아닌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강연에서 아무런 근거도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공공연히 능멸하고, 나아가 전직 대통령의 죽음조차 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른 말들을 들어오면서도 그냥 견디고 삭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그 동안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조 후보자의 발언 내용은 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의 신분과 발언 성격까지 감안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조 후보자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원인이 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상황과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면서도 수백 명의 간부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자리에서 그와 같이 단언해 말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 서울청장이 알려지지 않은 수사상황을 특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조 후보자의 범행으로 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조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한나라, 특검으로 진실 밝히자!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파면과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차명계좌 발언 때문에 지금 상당히 소란스럽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여부 문제는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바로 특검으로 하자”고 특검을 제안했다.
이어 “(대통령 차명계좌와 같이) 역사적 진실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정쟁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 인사청문회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검찰은 대부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서로가 고소취소 하기만을 기다려서 미온적인 수사를 하고, 또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며 검찰의 특성을 언급했다.
또 “사실 특검을 하면 검찰 수사기록을 전부 압수해 가져오면 2~3일내에 차명계좌의 존부가 밝혀진다. 검찰의 특성상 특검 외에는 이 기록을 절대 안 내 놓는다”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홍 최고위원은 “만약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가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전직 대통령을 그야말로 명예훼손 했다면 파면을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조현오 발언을 가지고 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데, 차명계좌 존부로 적격성을 따지려고 한다면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현오 문제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최고위원도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조현오 내정자의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했는데, 맞는 말씀이다. 국민들도 모두 알고 싶어 하는 사실”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나 최고위원은 다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현오 내정자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 없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취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