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열기가 뜨겁다. 이미 과거부터 서명운동을 이어온 인천공항노조 홈페이지 서명게시판에는 지난 8월30일 오후 현재 35만6천 명에 달하는 누리꾼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이 사이트는 한 때 누리꾼들이 몰리는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 게시판에도 인천공항 매각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인천시장은 30일 트위터를 통해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저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현재에도 일관되게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힘찬 한주 시작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부실 방만 공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시사신문은 지난 호(합본호 483·484호)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을 집중 취재한 바 있다.
당시 부경대 홍장표 교수는 <시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인천공항은 2008년 말 기준 국제승객수송 세계 9위, 국제화물수송 세계 2위의 공항이다. 현재 6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다”며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가 주관하는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매년 수많은 해외공항관계자들이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만 운영 지적에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그는 “인천국제공항은 시설과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다. 결국 이와 같은 우량 공기업에 대해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홍 교수는 “공기업은 비효율의 온상으로 흔히 지목된다. 하지만 개항 이후 인천공항의 경영성과와 전망을 검토한 결과 공항을 민영화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수준의 효율성을 갖춘 공항으로, 부실 방만 공기업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시너지효과라는 당초의 정책목표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인천공항 민영화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소수를 위한 민영화 반대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그는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 허브공항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 인천공항은 착륙료와 화물 당 지상조업비용 등 다른 경쟁 공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것이 인천공항이 현재 다른 공항에 비해 비용경쟁력 우위를 갖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런데 민영화로 공항 이용료를 올리면 인천공항의 비용경쟁력은 약화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교수는 서비스 경쟁력 약화도 근거로 주장했다.
“현재 인천 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보이고 있는 것은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집중한 덕분이다. 그런데 민영화된 공항은 운영원리상 장기적인 안목의 시설 확장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시설 확장 투자를 등한시한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시설 확대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인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은 유지되기 어렵다.”
홍 교수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짓는 데 9조6000억 원, 철도와 고속도로 등 연계 교통망 건설까지 포함하면 18조원이 투입됐다.
그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공항에서 수확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을 민영화하는 것은 소수의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챙겨주는 격이다. 비용은 국민들이 부담하고 수익은 소수의 주주들만 얻게 된다”며 소수를 위한 민영화를 반대했다.
인천공항 민영화 프로젝트
지난 2008년 5월 정부는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내부 비리 등을 이유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주도하에 마련된 공기업 개혁안에는 문제가 있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나 통폐합, 혹은 청산 등의 다소 파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현재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지정돼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공기업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소유 지분 49%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 효율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역할 매김을 할 수 있게끔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사 주식의 지분 15%를 올해 말까지 상장하고 오는 2011년 이후에는 나머지 34%에 대한 매각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