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말하는 외교' 구체화되나
`할말하는 외교' 구체화되나
  • 김부삼
  • 승인 2005.03.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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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정부의 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과 관련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자료, 문헌이나 기록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뒤 “이는 지식정보 영역에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청·일, 러·일전쟁 등 역사를 다시 공부해주기 바란다”면서 “자주국가로서 신사참배, 독도, 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 이와 관련된 지식정보 자료를 제공, 축적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모든 것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일관계 관련 대국민 서신에서 대일(對日) 외교 정책기조를 `조용한 외교'에서 `할 말은 하는 외교'로 선회하겠다고 천명한 뒤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 대응조치인 셈이다. 당시 노 대통령은 서신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며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대해 해야 할 말이나 주장이 있어도 가급적 시민단체나 피해자의 몫으로 넘겨놓고 말을 아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었다. 그동안 국제문헌이나 자료에 잘못 기록된 `식민지 잔재'에 대한 시정 요구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보다는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돼 왔다. 노 대통령도 `할 말은 하는 외교'를 천명하면서 정부가 취할 향후 조치로 "국제사회도 일본으로 하여금 인류의 양심과 국제사회의 도리에 맞게 행동하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에 이 당연한 도리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식민시대 징용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미처 풀리지 않은 한일간 현안이 상존해 있는데다 내달 4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제 문헌이나 인터넷, 학술자료에 기록돼 있는 표기의 문제라든지 과거 일제식민지 침탈과 관련한 사실이 왜곡돼 기술된 게 상당히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오후 한일관계 대책기구 구성과 관련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대책기구의 대체적인 윤곽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청와대브리핑’에 발표한 ‘독도문제의 본질’이라는 글에서 “일본의 독도침탈은 그 본질이 단순히 한·일간 영유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주권회복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참여정부는 이같은 인식하에 차분하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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