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적자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까지 전체 공적자금 165조1000억원 가운데 70조8000억원이 회수돼 공적자금 회수율은 42.9%에 불과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2월중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1월에 비해 0.2%P 증가에 그쳐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공적자금 회수업무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총 165조1000억원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정부투자기관의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예보나 캄코(KAMCO)가 사실상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공적자금 회수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분야별 공적자금 회수형태를 보면 파산배당금이 1140억원이며 부실채권 매각에 의한 회수규모는 697억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부실책임에 따른 추심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으로 총 1150억원을 회수했는데 신협계정에서 가장 많은 391억원의 회수실적을 냈고 대양금고 389억원, 한아름금고 200억원, 중앙종금에서 160억원을 회수했다. 또 부실책임과 관련해서는 우풍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6억원을 회수한 것을 비롯해 4억원의 대신생명 출연금 정산 등 총 1150억원의 파산배당금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예보는 제일은행 부실채권과 관련 인수자산 300억원을 매각하고 아람저축은행 대출금 615억원을 회수하는 등 915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인수·경매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캄코는 부실채권인 대우그룹채권 변제금 126억원을 매각한 것을 비롯해 모두 697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2002년말이전 발생한 지원사유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규모는 지난 2월에만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종금 손실보전차원의 출연금 160억원을 포함, 모두 18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까지 예보가 투입한 총 185억원의 공적자금에는 현대투자증권 소송관련 사후손실보전자금 4억원 및 상업·제이원저축은행 지원자금 21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