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국세수입은 187조8000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75조원에 비해 1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세입전망은 175조원, 내년은 187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감소(-3000억원)하고 법인세도 기업실적 부진과 이자율 하락으로 감소(-5000억원)했지만 근로소득세가 고용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증가(1조원)되고 부가가치세가 경기호전과 소비회복으로 증가(2조6000억원)하면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늘었다.
내년 세입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기업실적 상승, 취업자수 증가, 소비증가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보다 12조8000억원(7.3%) 증가한 18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25만명 확대와 명목임금 상승(6%)으로 근로소득세는 1.2조원 증가하고종합소득세도 3000억원 확대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돼 세수가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0.1조원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상승에 따라 5조1000억원 늘고 소비증가 및 수입액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도 전망대비 3조4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19.3%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2009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로 인해 올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2009년 대비 0.4%p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변하지 않음에도 사회보장부담률이 올라가면서 내년 국민부담률은 0.2%p 상승한 25.2%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7.6%대 경상성장률이 유지되고 세입구조에서 누진적 탄성치 효과 발생, 비과세 감면 축소·과표양성화 등 세원확보 노력이 반영돼 2011년 이후 국세수입은 7~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2014년 조세부담률은 올해 이후 경기회복과 지속적인 세원확충 노력 등 세입여건 개선으로 19.8%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오는 24일과 28일 각각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2010년 세입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