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비자금 ‘73억’ 국고환수
노태우 비자금 ‘73억’ 국고환수
  • 민철
  • 승인 2005.03.3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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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29일 노태우 정 대통령의 비자금 73억9천만원을 찾아내 전액 국고 환수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9천만원을 찾아내 이 가운데 57억5천만원을 과징금과 원천징수 세액으로 회수하고, 나머지 16억4천만원을 미납된 추징금 집행 차원에서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계좌추적과 함께 자금관리인 이모씨를 조사한 결과 시중은행에 실존인물이 아닌 ‘이두철’이라는 이름의 계좌로 보관 중이던 73억9000만원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계좌의 실소유자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시인했고, 노 전 대통령 변호인도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따로 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3년 2월 31억원이 입금된 이후 지금까지 이자가 붙어 73억9천만원으로 늘어난 자금 중 57억5천만원을 계좌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 명목으로 국고에 귀속시키고 이를 제외한 16억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 총액 2천205억원 중 532억7043만원(24.2%)만 환수된 상태다. 검찰은 향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내사와 자금추적 작업을 통해 추가로 비자금 환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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