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철학으로 내놓은 ‘공정한 사회’는 또 하나의 잣대로 정치사회적 잣대가 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내정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낙마시켰고, 자신의 딸 특채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정권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장관이 최고통수권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시작부터 경종을 울린 하나의 본보기라기보다 이번 일은 어쩌면 정치권과 권력주변에 무수히 기생하는 독버섯으로,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생각된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이 ‘정의’이며 보편적 삶의 가치지만, 기득권층에서는 마땅치 않을 것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와 유 전 장관을 보듯 이제 야당은 물론 국민도 현 정권이 주요 정책이나 인물을 내세울 때마다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공정이 우리의 화두가 된 것이다. 여권은 싫으나 좋으나 공정사회라는 기치 아래 정국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권내부에선 여권 일각에서는 ‘공정사회’가 정국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가 정치사회적을 또다른 잣대로 작용한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 이는 절대가치이자 공동체가 살아가는 전통적 규범으로, 이러한 규범은 우리 생활 곳곳 어디든 존재하고 있을 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시민들도 이러한 ‘공정한 사회’를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고, 이는 사회 보편적인 것이다.
이러한 규범이 특정 정당이나 계층에 고통이 된다면 그들은 위법·부당하거나 잘못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사회는 이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이제 한나라당이든, 청와대든 공정사회의 기본 원칙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 공정사회의 준칙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시민단체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요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논란에 설득력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지도급 인사들이 공정사회를 이끌 인물이어야 한다. 청렴해야 하고 비리와 반칙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그들의 비리를 방관하고서는 공정사회는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안규호 칼럼니스트 su5255@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