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울도 대책 발표 이후 공급된 민간 단지들에 대한 잇따른 대량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
지난 1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한양이 지난 14일 진행한 서울 금천구 독산동 ‘한양수자인’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전체 38가구 모집에 4가구만 신청해 평균 0.1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선보인 이 단지는 최근 인기가 높은 소형 면적으로만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앞서 지난 1일 동아건설의 ‘용산 더프라임’이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서울서 신규 청약에 들어갔지만 1순위 경쟁률이 0.28대 1에 불과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직 서울 분양권 시장도 ‘노(no)프리미엄’이 다수일 정도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대책이 신규분양시장을 직접 타깃으로 하지 않은 점도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서울에서도 청약시장이 대거 미달 사태가 이어지자 하반기 청약에 본격 나서려던 건설사들도 다소 조심스런 모습이다. 당초 추석 이후 ‘분양 성수기’인 10월에 많은 신규 물량이 예정됐었다.
◆10월 3만건 분양 쏟아져...시장은 아직도 ‘잠잠’
문제는 신규 분양 물건을 시장이 소화해 낼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 건설업계에 타격을 불가피하다. 물론 추석 이후 분양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지만 불안정한 시장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이로인해 자칫 건설업계의 줄도산이라는 파국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부동산거래서비스회사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 따르면 10월 전국 분양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총 48곳에 모두 3만1천31가구로 집계됐다.이 같은 수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제외하면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신규 분양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7천438가구, 인천 2천865가구, 충북 2천836가구, 부산 2천822가구, 서울 1천706가구, 충남 1천582가구, 경남 861가구, 대구 394가구, 강원 207가구, 전북 14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삼호가든 1·2차 재건축 단지와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왕십리 뉴타운 2구역 등 뉴타운·재건축 단지들이 쏟아지고, 경기에서도 판교에서 주상복합이 처음 선보이는 것을 비롯해 김포, 수원, 용인 등에서 물량이 풍부하다.
이밖에 세종시 건설사업의 첫 신호탄인 LH의 충남 연기군 `첫마을아파트'도 관심을 끌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주택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분양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라며 “수요자들은 10월 분양되는 아파트 중 대표단지들의 청약결과를 보고 청약여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대책이 호재로 작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분양 시기를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분양 예정 업체 관계자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이건 신규 시장이건 추석 전까지는 시장 움직임이 미미할 것 같다”며 “추석 이후의 시장 상황을 지켜 본 뒤 분양 시점을 최종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세수 부족 사태로 번져...자치구 사업도 차질 예상
게다가 부동산 거래의 장기 침체로 올해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예상보다 15% 덜 걷혀 자치구의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들어7월까지 1조7368억원으로 애초 계획보다 2713억원(14.5%) 적다고 밝혔다.
계획 대비 실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한 실적은 월별로 2월에 105.3%로 딱 한차례 목표를 달성했을 뿐 3월 83.0%, 4월 94.0%, 5월 86.1%, 6월 76.3%로 계속 하락해 7월에는 75.7%로 떨어졌다.
서울시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로 부동산 거래에 수반되고 일부 자동차 매매 때에도 부과된다. 강 의원은 “서울시의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바람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상보다 덜 걷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월별 건축물과 주택, 토지 거래 건수는 1월 1만8440건에서 2월 1만4331건으로 줄었다가 4월 2만175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7월에는 1만4668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시 월별 부동산 거래 금액은 1월 10조8260억원에서 2월 6조277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3월 8조292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계속 축소돼 7월에는 6조4706억원을 기록했다.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1월에는 올해 2802억원 작년1천926억원이었지만 점차 차이가 줄었고 6월에는 올해 2461억원, 작년 3189억원으로 역전됐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하반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사업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작년에 발표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세수가 평균 28% 결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수 감소로 각 자치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재정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갖는 비율을 5대 5에서 4대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