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0∼50개국과 FTA추진
외교부, 30∼50개국과 FTA추진
  • 송현섭
  • 승인 2005.03.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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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창출차원…2007년까지
향후 2년간 30∼50개국과 FTA가 체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차원에서 오는 2007년까지 총 30∼50개국과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추진, 15개국에 발효된 FTA를 기반으로 교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잦아지고 있는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국산품 수입규제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부당한 통상압력이나 피소위협까지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통상교섭본부는 청와대 올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본·ASEAN(동남아국가연합)·캐나다 등 27개국이상과 FTA를 추진, 동시다발적인 협정체결 추진의사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오는 2007년까지 30∼50개국과 FTA를 추진하는 가운데 15개국에서는 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산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우리정부도 효과적 분쟁해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전자제품을 위주로 제기되는 무역분쟁에서 불법적인 외국의 국산품 수입규제를 WTO에 제소하고 부당한 통상압력 및 피소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보고에서 자체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상관계법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상분야 해외인재의 영입은 물론 WTO사무국에 내국인사의 진출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앞으로 세계무역 자유화의 기조 및 방향 등을 결정하는 WTO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정에서 우리정부와 국내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소규모 통상장관회의와 분야별 핵심협상그룹 등에 적극 참여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장국 지위를 활용, DDA협상의 타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원유·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기후변화 협상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해외 유수기업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경영활동과 역외 고용창출, BRICs(브릭스)와 ASEAN 시장진출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급등세를 타고 있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동북아지역 에너지정책협의체를 구축,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추진 동향에 발맞춰 참여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차원의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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