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19일 "표절 논란이 불거졌거나 표절이 확인된 가요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발표된 대중 가요 중 총 20곡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으나, 이들 곡에 모두 저작권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절 시비로 `저작권'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소비자들이 노래방, 음악서비스 사이트 등을 이용하면서 내는 저작권료가 이들 표절 시비곡의 작곡.작사가에게 지급됐다는 것이다.
진성호 의원은 "표절은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는 행위인데, 표절로 확인됐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곡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없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표절에 대한 문화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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