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희망과 미래대비에 중점을 둔 2011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은 아직까지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적으로 쓰인다.
또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2011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하고 2013~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채무도 2014년까지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기금안’,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다음달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지출, 총수입 증가율보다 2.5%p 낮게…건전재정 실현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 규모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314조6000억원이며 총지출은 5.7% 증가한 309조6000억원 수준이다.
총지출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p 낮게 편성함으로써 재정수지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병행토록 했다.
총지출 309조6000억원 중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86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공공행정 53조2000억원 △교육 41조3000억원 △국방(일반회계) 31조3000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SOC 24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7조7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2000억원 △R&D 14조9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3조6000억원 △환경 5조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4조1000억원 △외교·통일 3조7000억원 등이다.
내년 GDP 대비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는 올해(-2.7%)보다 개선된 -2.0% 수준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2013~14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연도별로 점차 축소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36.1%)보다 0.9%p 감소한 3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도 2014년 GDP 대비 30%대 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가정의 70%에 보육비 지급 ‘서민희망 집중 지원’
2011년 서민희망 예산의 모습은 생애단계별, 취약계층별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로는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를 핵심 복지서비스로 선정했으며 이밖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빈곤층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 지원이 이뤄지도록 예산이 편성됐다.
8대 핵심과제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안 규모는 32조1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정의 70%에 해당되는 월소득 450만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맞벌이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도 월소득 600만원 가정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양육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 취업여성의 출산여건을 개선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도입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동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순찰 강화, CCTV 확대 설치로 안전성을 높이고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등 전자감독 강화, 신상공개를 통해 경각심을 주도록 했다.
이밖에 전문계고 재학생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며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이 실설돼 1인당 연간 500~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문화관람, 체육강좌, 여행관광 등을 향유할 기회가 많아지도록 전용 바우처를 발급할 계획이다. 문화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5만원 한도에서 이용가능한 전용카드가 발급된다.
정부는 또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한다. 독신과 고령화로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노후 주택 개보수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며 결핵 발생률을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결핵환자 진료비, 검진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필수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 5.6% 인상·노인일자리 20만개 제공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방문 간호, 목욕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1만개 이상 만드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문화재해설사, 자연환경지킴이 등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20만개를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빈곤층을 위한 맞춤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의 근로소득장려금 확대가 추진된다. 2011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5.6%는 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후 역대 두번째(05년 7.7%)로 높은 수준이다.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료·교육 급여를 2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를 신규로 추진하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을 위해 다문화가족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며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 지원으로 ‘미래 대비’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미래대비 예산으로는 8대 핵심과제에 총 2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로봇, 바이오·신약, 그린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융합,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 저변확대와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원전플래트 등 차세대 수출효자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철도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성장의 성과가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일몰제를 신규로 도입하고 복지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