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권현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637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 직접 채무는 359조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으며 공공기관 부채 또한 지난해 말 310조6천억 원으로 최근 5년간 58.4%나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 전가 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척도’를 마련해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는 2.1명에 불과해 김대중 정부의 7.4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노인층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20∼30대는 오히려 줄어 구직단념자만 양산했다”고 말하며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정부 행정인턴의 경우 전혀 없었으며 공공기관인턴은 2.1%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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