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령 인력 적극 활용 방안 절실"
앞으로 5년후인 2010년 이후에는 지금의 취업난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난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노동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5∼2020년)’에 따르면 노동수요의 기반인 잠재성장률이 유지되는 반면 공급 측면을 좌우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을 경우 2010년 이후엔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연구원은 노동시장에 줄곧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공급 초과(취업난) 규모가 2003년 77만6000명에서 2010년에는 5000명 정도로 대폭 축소된 이후 수요 초과로 돌아서며 인력난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노동연구원은 그 근거로 2003∼2010년 연평균 5.06% 성장하겠지만 2010∼2020년에는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돼 연평균 4.12%로 전망되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여성인력의 취업이나 재취업이 쉬운 구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고연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여성과 고연령자를 흡수할 수 있는 파트타임제 활성화 방안과 혼인 및 출산 등으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보육 사회화를 위한 사회체제 정비를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매치기능 고도화를 위해 고용서비스 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연금 등 근로유인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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