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디푸오 피터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부 장관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협력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72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맺은 이후 24번째 관련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한·남아공 원자력협정은 2004년 협상을 개시, 6년 만인 올해 5월 문안에 합의했으나 칼레마 페트루스 모틀란테남아공 부통령의 방한에 맞춰 이번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원자력협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아프리카에 원전을 수출할 길이 열렸다.
협정은 ▲원자력 기술연구 및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로 설계건설, 방사성 폐기물 분야의 협력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국과 남아공의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원자력품목 및 기술의 군사적 이용금지와 핵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남아공 원자력협정은 우리 기업이 남아프리카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자,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원전을 수출할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이 협정에 따라 앞으로 남아공과 원자력 교역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양국간 원자력 교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남아공은 현재 2기의 상업 원전을 운영중이며, 총 전력의 5% 정도를 원전에서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영전력회사인 Eskom은 전력난 타개를 위해 2025년까지 전체 전력량을 80GW로 두배 증가시키고 이중 20GW를 원자력으로 공급하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남아공 정부는 4GW 용량의 원전 건설을 위한 국제입찰을 진행했으나 계획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아레바(Areva,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입찰에 참가했었다.
남아공 정부는 전력난 타개를 위한 국가적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 계획에는 2008년말 중단된 원전 입찰 재개를 포함해 향후 원전건설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 원전 4기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당시 우리 기업은 원전 해외수출실적이 없는 관계로 입찰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입찰이 재개될 때에는 우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건설단가에서도 유럽보다 싸며 남아공 정부도 한국의 참여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이 남아공 원전건설에 참여하게 되면 올해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등 중동에서 잇따라 수주한데 이어 원전 수출국으로서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모틀란테 남아공 부통령을 접견한 이명박 대통령은 “양국이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원자력발전·연구용 원자로·화력발전 등 에너지산업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운영 경험과 건설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원전 건설 등 남아공의 전력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틀란테 부통령은 남아공이 원전 건설을 포함한 장기 전력개발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발전된 원전산업을 시찰해 당면한 남아공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