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0조원이 투자된다. 또 물기업 육성과 핵심기술 개발 등에 2020년까지 3조46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및 물산업 성장동력화 추진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풍력 등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기술개발 및국산화에 1조원을 투자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해 학교,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2015년에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톱-3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미개척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대응한 시장개척단을 운영 등 해외시장진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성장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료전지 등을 추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상생보증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물산업을 미래 성장동력화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20년까지 총 3조46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물산업 육성전략’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에코스마트 상수도, 첨단 여과막 등 블루골드 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과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553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운용함으로써 전문 물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먹는샘물 고급 및 다원화, 먹는물 산업단지 구축, 물 재이용업 신설 등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2016년까지 1조6800억원을 투자하고, 물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펀드, 각종 연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계천 복원, 4대강 정비사업 등 물분야 사업추진 경험과 대규모 건설·플랜트·자원개발과 환경을 연계한 장단기 해외진출전략과 세계 물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에 총 780억원 규모의 해외 물랜드마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대.중소 그린 크레딧제도를 도입해 대기업의 기술 및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했을 경우 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지원, 설비투자 자금지원,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사상 최초 한국형 원전수출, 세계 2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 이차전지, LED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 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 산업 등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