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일 왜곡교과서 검정본 발표
한일 관계에 최대 분수령이 될 공민 교과서 검정본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일 교과서 검정에 대한 최종 평가를 마치고, 거기에 맞춰 대응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후쇼사 공민 교과서의 경우 독도 전경사진이 처음 실려있고 독도영유권 주장도 보다 강화된 점 등을 고려 ‘개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는 우리측 요구가 일보 수용돼 미흡하기는 해도 ‘현 수준'정도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공민교과서의 독도주장은 타협을 불헐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대신 역사교과서 왜곡은 이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검정결과가 공식 발표되는 5일 이후에는 교과서 채택이 완료되는 8월까지 문제의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인 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해찬 국무총리는 교과서 문제와 관련, “영토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20세기의 유물이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고려하면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긍극적으로는 이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일본보다 우위에 서서 주변국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돈된 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국가이미지 재고에 도움이 되는 해외한국학 지원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그러나 오는 7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마치무라 노부다카 일본 외상간의 회담 등 양측간 대화채널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라종일 주일 대사 소환 검토 등의 강경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7일 파키스탄 ACD(아시아협력대화)에서 열리는 한일외 교장관 회담이 틀어진 한일관계 해법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분수령 이 될 전망이다.
한일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있는 양국 고위급 회 담에서 한일 외교장관은 독도문제와 교과서 왜곡,일본의 유엔 안 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