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조은위 기자]최근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교 16성명이 집단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여중생이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 학생들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 인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3명은 지난 5월 중순 서구 둔산동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5)양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군은 자신의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줘 6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 안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등학생 16명이 B양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A군은 채팅을 하면서 B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 불구속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9일 언론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관련 해당지역 장애인 시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30여명은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가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피해 여학생이 호감과 성추행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떨어짐에도 저항하지 않은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두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전학을 갔지만 가해 학생들은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면서 "최소한 주동자라도 구속될 수 있도록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과 법원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서 부장검사와 면담자리에서 부장검사는 ‘최선을 다해 조사할 테니 믿어 달라’고 말했으나 ‘법에 의해 유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법적으로 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측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장애 3급이면 장애가 경한 것 아니냐. 가해자들은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없겠느냐.’고 물었다.”며 “이 말뜻은 검찰이 지적장애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 인정하길 바라는 듯 했다. 그러나 피해 여학생은 지적장애 외에도 의수를 착용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이라 가해자들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처분에 대해 소설가 공지영씨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 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 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공지영씨의 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세계 최대 소셜커뮤니티 사이트인 트위터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저항 의사를 제대로 보일 수 없는 장애인 여학생은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항하지 못한' 것인 데도 경찰이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 주장에 동조하며 경미한 사법처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매우 잘못됐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서다.
16일 트위터의 국내 RT(리트윗·Retweet·타인의 트위터 의견 등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옮겨 전파하는 행위) 순위를 집계하는 'followkr.com'에 따르면 아이디 'Jimnu'라는 네티즌의 글이 압도적인 호응을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그가 올린 의견의 골자는 장애인 성폭행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과 같은 별도의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Jimnu는 "성폭행에 있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저항하는가가 가해자 구속의 기준이 돼야 한다면 장애 등의 원인으로 본인의 거부의사에 준하는 구체적인 정도의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국회의원 1인이 법률 개정을 준비할 때까지 무한 리트윗 해 주실 것으로 요청합니다"고 트위터리안들에게 촉구했다.
이런 그의 의견은 이날 1818회의 RT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날 2위를 차지한 ‘슈퍼스타K2’와 관련된 글의 RT가 429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의견이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의견에 공감을 얻어냈는지 알 수 있다.
트위터에 올린 사진으로 미뤄보아 자신 역시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그는 성폭력특별법에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항거불능’이란 표현이 오히려 가해자의 양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17일에도 오전 11시50분 현재 RT 102회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