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개헌론에 연말 정국은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친이 주류측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개헌 추진 여부를 결정하자며 대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개헌 전도사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권력구조개편 등에 대한 개헌 의지를 드러내면서 개헌에 한층 탄력이 받는 듯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으로 부정적 견해가 쏟아지자 청와대는 ‘개헌 동력이 부족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하자 개헌 논의는 다소 사그라드는 듯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 “주요 20개국(G20) 정상화의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개헌 특위 구성을 올해 안에 해야만 개헌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올해 넘어가면 개헌이 안된다”고 개헌 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G20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뿐 아니라 여여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 6월 세종시 전쟁같은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우선 친박 진영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친이 주류측이 권력 분점형 개헌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 전 대표 진영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현안으로, 세종시 논란보다 한층 치열한 내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개헌론은 블랙홀 같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는 이슈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런 만큼 G20 정상회담 이후 공론화가 본격화될 경우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 예산전쟁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누수를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있다.
◆여권, 빅딜설 이후 개헌 불씨 살리기
친박 좌장이던 김무성 “朴도 개헌 원치 않았는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개헌과 다른 정치 현안과의 빅딜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연말까지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 당내 입장 정리를 위한 의총 절차를 밟겠다”고 향후 논의 일정표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공식화는 4대강특위와의 ‘빅딜설’ 이후 동력을 잃어가던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가 배경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개헌은 18대 국회의 임무”라며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헌 반대론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개헌 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고 한 합의문도 공개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정권 연장 술책” 비판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 분도 과거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계의 반대론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표도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원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대신 김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성공을 위해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질도 받은 바 없다. 개헌은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청와대·정부 및 정파적 요소 배제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개헌 논의의 주체로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지목하고, “개헌은 숫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 동수의 개헌특위 구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날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입을 맞춘 듯 G20 정상회의 이후의 개헌특위 구성을 언급했다. 원 총장은 지나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기상으로 G20 정상회담 등이 있어 개헌을 지금 당장 논의할 수는 없다"며 "연내 또는 내년 1월 정도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중반 이후에는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개헌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략적 개헌의 의심 주체가 될 수 있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의중을 실천하는 특임장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잠룡들이 주도하거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려는 여권 주류의 의도가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친박계나 야당에선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여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등 내부 조율을 거쳐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닌가 생각된다”는 풀이가 나온다.
◆개헌 불씨의 진원지는?
정치권, 개헌 전도사 이재오 주목
친이 주류측의 개헌 움직임과는 달리 청와대는 지난 14일 여권 일각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헌을 논의할 시점도 아니고, 개헌을 추진할 동력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핵심 참모들로부터 개헌 관련 보고를 들은 뒤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실시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치 선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며 “그러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 발언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나 청와대가 여권과 교감하면서 개헌을 추진할 의사는 없다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치선진화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하고, 개헌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문제는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헌이라는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권 인사들은 개헌론 진원지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지목하고 있다. 이 장관은 특임장관 취임 후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으며 지난 11일에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분권형 개헌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과 가까운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특위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4대강 특위 구성을 맞바꾸자는 빅딜 주장까지 내놨다.
여권 차기 주자들은 ‘이재오발 개헌 논의’에 미심쩍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이 개헌을 이슈로 대선 구도를 흔들고, 그 중심에 서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이 이 수석부대표의 빅딜 제안을 비판하며 “헌법을 고치는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김문수 경기지사, 원희룡 사무총장 등도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친이계 내부도 복잡하다. 회의론도 적지 않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헌을 추진하다가 결국 무산되면 그 부담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고스란히 돌아와서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 국정감사, 내년 예산 통과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당내 갈등이 봉합된 시점에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관망하는 민주, 여권 추이에 따라 입장 보일 듯
일단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극적이다. 구체적 입장을 내놓는 대신, 여권의 ‘선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먼저 개헌에 대한 입장, 안을 내야지 민주당도 이에 따라 뭐든 결정할 것 아니냐”면서 “민주당이 나서 개헌하자 말자고 해선 안된다”고 정리했다.
더 나아가 “여권이 개헌 문제를 놓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판에 저 개인이나 민주당은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는 개구리처럼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내분 지점으로 작용 중인 개헌 논란을 지켜보며 섣불리 개헌론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대응이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개헌 논의 공식화 시도에도 불구, 개헌론이 다음달 G20 정상회의 이후 불붙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전략적 소극 대응’과, 친박계의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정권 주류가 알아서 하면 비판받고 못할 것 같으니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란 반발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때문에 개헌 논의가 공론화되더라도 여권 주류의 권력분점식 개헌 논의보다는 “내각제 등 급격한 수준은 힘들고,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조정과 대선·총선 시기 일치 등의 수준이 될 것 같다”는 제한적 개헌 논의 관측이 제기된다. 또 일각에선 김 원내대표의 개헌특위 제안이 앞서 세종시 수정 논란의 경우처럼 결과적으로 ‘개헌론 폐기’ 수순으로 가는 “출구전략”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격앙된 친박, 개헌론 세종시 2탄 될 수도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여당 내의 분위기를 살핀 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문제는 여당내의 논란이다. 이는 세종시 문제로 여권 내부는 친이-친박이 첨예하게 맞섰던 만큼, 개헌 논의는 세종시 논란보다 더욱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당장 친박계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박계인 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론과 같은 중요한 정책이 의총 결정이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내대책회의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은 권한남용에다 당규위반”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친박계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지만 친박계의 좌장이었던 김무성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 17일에도 친박계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최고위원회의의 공식 논의도 없이 원내대표 개인이 마음대로 의총을 소집하느니 마느니 할 수 있느냐"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또한 친박측 한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개헌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 발언에 일절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등 벌써부터 친이-친박 양진영간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