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2월8일 북한의 추가 도발과 전쟁 억제를 위해 동맹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 보완키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 불가침 합의 등을 위반한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무력 공격행위로 규정하고,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양국은 또 지난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최근 어뢰를 이용한 천안함 피격, 방사포를 이용한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전략 동맹관계가 그 어느 때 보다 공고함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개발과 군사적 위험 및 도발행위의 중단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까지 필요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한민구 합참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지도발 대비계획 보완과 관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대담해 지고, 따라서동맹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공동으로 계획을 발전시키고 또 준비된 계획에 의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기 내에 계획을 완성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북의 추가 도발형태와 관련 “우리가 군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도발유형을 상정하고 대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우리의 상상을 넘는 도발을 자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부분은 더욱더 정밀하게 유형을 분석하고, 대비계획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지난주 서해 한미합동훈련은 한미 양국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투준비태세도 다시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한미 양국은 더욱 합심해 이와 같은 훈련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멀린 의장은 또 “이 같은 연습 훈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변국,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일본은 많은 훈련을 단행했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일본 동경을 방문, 일본 군 수뇌부와 회동을 갖고 일본의 경험과 방위에 대한 협력에 대해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멀린 의장은 아울러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행위에 대해 무언의 승인을 하게 된다면 주변국들은 다음은 과연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독특한 영향력을 북한에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의 역내는 보다 밝은 미래로 한발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