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후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서울시 의회 시정 질의에도 불출석했다. 반면 대외적으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사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오 시장은 지난 7일 ‘무상급식’과 관련해 시의회와 교육감 등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TV 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을 먼저 요구하며 이 같은 제안을 거부해 서울시 의회와 오 시장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곽 교육감 또한 오 시장의 토론회 제안을 거부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시의회와의 대립이 교육감에게로까지 번지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도 불투명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가 그의 주력 사업인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각된 복지 분야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오 시장. 그 배경과 의도를 분석해봤다.
오세훈의 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자 시정 협의 중단을 선언했고 이와 관련한 심경을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글을 통해 그는 “아직 서울시의 많은 학교는 무상급식을 할 만한 물적, 인적 조직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인건비도 들쭉날쭉해 무상급식을 한다손 쳐도 아이들에게 똑같은 양질의 급식을 할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나오는 아이들 점심만 해결하면, 휴일이나 방학 때 저소득층 아이들의 식사는 누가 책임지냐”며 “모든 거 다 접고 애들 점심만 해결해주면 교육 복지가 해결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을 “세금급식, 부자급식, 보편적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고 규정하고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 사실화돼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아마도 내후년의 총선, 그 이후 대선에서는 더 과격한 포퓰리즘공약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복지를 앞세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그 어떠한 것도 거부할 것”이라며 “서울시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6일 오 시장은 교육 현장에 직접 나가 학부모들과 대화에 나서는 등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7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 주체가 모여 토론과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자”며 TV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무상급식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각자의 교육정책을 담은 편지를 활용해 교육정책 알리기”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시의회에는 협조할 뜻이 없으며 재의요구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러한 제안에 서울시는 교육 주체들의 공개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뜻이라며 오 시장을 거들었다.
오 시장은 토목공사 예산을 줄여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모든 예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하며 “무상급식과 같은 무차별 복지를 하려면 적어도 30% 이상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으로 등을 돌린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은 장외 여론몰이에 집중하며 엇갈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입장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오 시장과 서울시 의회와의 대치 상황은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해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두 사람은 무상급식에 관해 이념적 차원을 넘어서 접근 방식 또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며 ‘순차적 확대’를 주장했고 곽 교육감은 교육감 당선 공약으로 무상 급식의 전면 확대를 내건 만큼 2012년까지 고등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 복지를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폄하한 것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사 한 끼를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의 소박한 선의가 이처럼 참담히 매도당할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는 “무상급식은 헌법 31조 3항에 충실한 것”이라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수업료(초,중)와 납부금을 면제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의 공약사항 중 ‘학습준비물 지원’ 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뒤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간에 이중 잣대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 시장이 언급한 학교 급식시설의 부족에 대해서는 “무상급식과 상관없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곽 교육감은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가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추가해야할 예산은 750억으로 총예산 20조의 0.4%도 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중학생까지 해도 1100억으로 감당할만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반대는 재정형편상 과다해서가 아니다”라며 최근 오 시장과의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교육감이 대선겨냥 행보에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 의회 반응
지난 2, 3일에 이어 6일에 진행된 서울시 의회의 시정 질의에도 오 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시의회 출석 거부와 기자회견, 개인 블로그에 관련 글을 올리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대내적으로는 ‘외면 모드’로 일관하고 대외적으로는 ‘여론몰이’에 나서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의 이러한 행보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무상급식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왔다”면서 “오 시장이 학습준비물 지원이 포함된 3무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TV 토론을 제안한 오 시장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인 오승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무수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제와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적 이용을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토론을 하고 싶다면 시의회부터 출석하라”고 강조한 뒤 “시의회 출석까지 거부한 것은 시장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며 오 시장을 직접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의 이 같은 행보에 제재를 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출석을 강요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징계의 권한도 오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오 시장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 시장 없이 진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외 여론몰이에 나서며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대권 노림수?
일부 민주당소속의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최근 행보를 ‘언론 플레이’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당내 입지 굳히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오 시장이 굳이 TV 토론회를 제안한 것도 그러한 의혹을 증폭시킨다는 분석이다. 시의회 내에서도 토론과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기를 들며 타협점을 찾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대권을 향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행보에 “명백히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책임하게 내뱉는, 다분히 정략적 언사”라고 지적, “무리한 인기몰이에 싸구려 언론플레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7일 박기춘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시장도 이제 대통령 환자병에 걸린 사람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라며 “내후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과격한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것이라며 경계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후보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의회는 오 시장의 시정 협의 전면 중단에 시 예산안 심의 거부로 맞서고 있다.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법정시한은 오는 16일. 서울시 의회는 예산 삭감과 준예산을 편성 후 내년 추경 편성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서울시 의회는 법정 기간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오 시장을 압박하려 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준예산 집행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이미 계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대로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안 심의는 준예산 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