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성화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등 교육복지가 강화되고, 한 학기 과목수가 축소돼 학생들의 시험부담도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수능 체제개편과 내신 상대평가 개선을 본격 추진, 공교육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한편, 선진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내년도 중점업무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이미 발표된 ▲특성화고(전문계고) 전액 장학급 지원 ▲대학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및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신규 도입 ▲든든학자금 대상 확대 ▲저소득층 자녀 4대 교육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70% 가구 유아교육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내년도 중1, 고1 학생의 경우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가 기존 10~13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들어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경감된다.
교과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는 교과교실제를 1,000교로 확대해 교과특성을 살린 실험, 탐구, 토론학습 등 창의적 수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1,500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특성화고의 취업중심 운영을 유도하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정예화된 취업중심 학교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학생들의 과도한 점수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내신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현행 학교생활기록부 상대 9등급제를 2012~2013년 일부 폐지하고 2014년 전 교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술형 평가 확대, 수행평가 내실화 등과 접목되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대상인 ‘수능 체제개편’도 내년 2월 전에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연 2회 실시, 과목 수 축소 등 대입제도가 입학사정관제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에 맞춰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게 주된 방향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 20개교 육성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취업역량과 재정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를 선정해 교원충원률, 입학정원 규제를 대폭 풀어줘 대학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방침이다.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한다. 도 내년부터 광역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필수성과지표에 산학협력 핵심지표를 반영하고, 2012년에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으로 통합·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2월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출범한다. 교과부는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에 따라 서울대를 2011년 12월까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시키고, 다른 거점 국립대들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 대학(원) 3개교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석사 중심의 대학원 운영체제를 박사과정 중심의 선진화된 대학원 운영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과학 분야에서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선 초·중등 ‘STEAM’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 학부생부터 신진 박사에 이르기까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2011년 4월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과위가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교과부 소속 국과위 사무국은 사무처로 독립되어 확대·신설된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본격 조성에 나서는 한편,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 가속기 건설도 착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