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을 스마트 시대 원년으로 보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송통신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기업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앞서 2010년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 폰 보급 활성화 ▲대표적 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의 시장 안착 ▲방송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져 종편·보도채널사업자 선정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 시장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점, 스마트 폰으로 시작된 새로운 변화에 대응이 늦었던 점 등에 대해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년 방송통신 시장은 미디어 융합 및 빅뱅,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방송통신 3대 핵심 과제’와 세부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3대 과제는 ▲스마트시대 기반 조성 ▲시장 선진화 ▲이용자 친화적 환경 마련이다.
방통위는 특히,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요소인 방송통신 콘텐츠·광고 시장의 확대와 경쟁력 강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과제로 선정,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 시대 기반 조성=먼저, 방송통신 콘텐츠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외주제작비율을 드라마, 비드라마 등 장르별로 조정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3700억 원 규모의 KIF 펀드를 활용, 모바일 콘텐츠 및 모바일 광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민관 공동 200억원 규모의 방송 콘텐츠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통사, 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스마트TV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차세대 무선망 구축, TV 유휴대역 활용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나왔다.
무선인터넷 와이브로망의 경우 KT와 SK텔레콤의 투자이행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82개 도시와 주요 고속도로 등 전국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무선망인 4G LTE(롱텀에볼루션)를 도입해,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와이파이 또한 2010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확산된다.
DTV 전환일정 및 TV 유휴대역 활용기술 상용화시기를 감안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수익성을 담보할 방송통신 광고시장 확대에도 팔을 걷었다. 정체돼 있는 전통 매체에서의 광고가 인터넷을 거쳐 모바일·스마트TV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신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간접광고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스마트TV 광고시스템 개발, 개인 맞춤형 광고 활성화를 통해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내년에는 GDP의 0.74%, 2015년에는 1%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3D TV 상용기반 확보를 위해 실험방송을 연중 실시하고, 무안경 3D TV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한다.
◇시장 선진화 추진=한편, 종편·보도 채널사업자의 성공적 방송개시를 위해서는 시장 경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규제 수준도 정비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KBS의 공적 기능(재난방송, 난시청 해소, 고품질 다큐멘터리 확대 등) 제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법와 IPTV법을 포괄하는 '통합방송법' 제정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를 관련 법령에 수용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재판매(MVNO)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MVNO의 시장점유율, 경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량구매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디지털 전환도 본격 추진돼 울진, 강진, 단양 3개 지역 시범사업을 토대로 제주 시범사업과 전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핵심전략 중 하나로 스마트워크 확산, 소셜플랫폼의 생산적 활용전략 수립, 안전한 인터넷사회 실현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축 방안도 나왔다.
여기서는 통신요금 부담의 완화 방안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이 거론돼 관심을 끈다. 일반 휴대폰에는 청소년 및 실버 요금제 등 할인이 적용되지만,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는 전용요금제를 일괄적으로 선택해야만 한다. 또 얼마 주어지지 않는 무료 통화량의 확대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