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내년도 중점 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이은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의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법무부의 내년도 정책방향은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선진법치 실현’으로 ▲안보위기 대응 강화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아동·중소기업에 중점) ▲검찰의 신뢰 회복 ▲공직기강 문란행위 엄단 등에 역점을 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김길태·김수철 아동성폭행,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남아있는 사법불신과 검사 향응 접대사건 등으로 검찰의 도덕성이 손상됐으며, 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기부문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117만 명이던 체류외국인은 2010년 125만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기간만료로 새로운 불법체류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 국격은 높아졌지만 법질서·투명성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핵심업무인 내년도 신규 정책으로 ▲안보위기 대응 강화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검찰의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글로벌 법무행정 추진 ▲Post-G20, 미래 대비 등을 내년도 구체적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