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새만금 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청회가 12월 22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논의된 종합개발계획(안)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문광부. 지경부. 교과부 등 6개 부처와 전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개발정책실무협의회에서 20여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새만금 종합실천계획과 달라진 일부 내용을 보면 ‘새만금 신항만’은 1012년 3선석, 2023년 4선석, 2020년 4선석, 2030년 18선석(크루즈 1선석 포함)으로 장래 33선석 부지를 확보하고, ‘공항’은 새만금 개발에 따라 수요증가 요인이 상존하므로 장래 군산공항 확장을 대비한 활주로 용지를 확보(6㎢)할 계획이다.
‘용수공급’은 3개 배수구역(오식도, 옥산, 부안)을 설정 생.공용수 배수계통계획을 마련하고, 하수처리는 7개 소구역으로 하수처리구역을 분할할 계획이다.
또한, ‘용지조성’은 농업용지 수목원 면적을 100ha에서 200ha로 확대하고, 생산(가공), 연구(개발), 유통(판매), 홍보(관광)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계획하는 Agro Park로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공급’은 15%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을 통하여 공급받고, 열 공급량의 43%는 LNG를 통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부품소재산업의 동북아 허브, 산업허브로서 핵심기업의 대기업화 등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수질과 환경 관리계획’은 농업용지구간(상류)는 4등급으로 설정하고, 도시용지구간(하류)는 3등급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방수제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및 관리수위 낮춤에 따른 해수유통량 감소 등으로 수질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라 어떻게 3급수를 유지하는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일부에서는 해수유통을 대안으로 보고 있다.
매립토 문제또한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데 현재 매립토 소요량은 7억 5,153만㎥(복합도시 2억 5,405만㎥, 총 매립토량의 34%), 부존량은 새만금 호내 부존량 2억 7,000만㎥(잠정, 현재 정밀조사중), 4억 8,153만㎥는 외해에서 공급 그리고 운송방안은 해상운송, 연결수로 활용, 통선문 설치 등 3개 대한을 검토중이며 내년 6월 확정 예정이다.
한편,‘10.1.28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된 총 공사비를 보면 20조 8,000억 원이며, 단계별, 재원별 등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새만금위원회 심의.확정 발표 예정이다.
또 새만금 사업은 2030년까지 중장기 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내외적으로 자금을 확보 하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총 3단계 기간 중 1단계인 2020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59%가량인 12조4,000억원이 마련돼야 하는 등 자금조달 여부와 수질의 3급수 유지와 매립토 확보 및 운송 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새만금 개발이 순탄하지만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