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가능한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갑작스런 생계주체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전몰·순직유족의 보상도 확대된다.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계기 수업교재를 발간해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문 봉사하는 ‘나라사랑 앞섬이’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안보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보훈처는 12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보고를 했다.
올바른 국가관 확립 및 애국심 고취
공무원 역사(안보)인식 함양, 방송매체를 활용한 국민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올해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6.25전쟁 60주년 사업 등이 국민들의 국가 자부심 향상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이어받아 2011년 보훈기념행사는 ’국가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추진한다.
‘천안함 피격 1주기 추모행사’는 특별전시회, 사이버 참배, 안보 견학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희생자의 소속부대, 출신학교가 참여하는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할 예정이다.
6.25 행사는 ‘청소년 국토대장정’ 등 정부, 민간이 함께 안보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개최하고, ‘제2연평해전 기념식’은 NLL수호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호국보훈의 달(6월)에는 현충일이 포함된 주를 ‘나라사랑 주간’으로 지정해 대국민 캠페인, 위로·위문 등 행사를 집중 실시하고,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은 젊은 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 음악회, 보훈문화 페스티벌 등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립묘지에서는 현충일 행사와 연계, 국민들이 참여하는 호국영웅 이름 다시 부르기(Roll Call) 행사를 개최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에 산재한 현충시설을 ‘나라사랑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라사랑 기림터’로 브랜드화하고 ‘1학교·1사-1시설’ 결연 참여와 ‘현충시설 지킴이’ 사업을 확대 전개한다.
6.25 최대격전지인 ‘낙동강 호국벨트’사업을 지원해 전쟁을 테마로 ‘찾아와서 느끼고 돌아가는 호국현장’으로 조성하고, 대학생 등 전적지 순례와 주요 참전기념행사와 연계함으로써 참전용사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행사로 추진한다.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보훈제도 선진화
고령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젊은 경상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보희생자에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교육·주택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단체의 후원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중증 노인성 질환 보훈대상자를 위해 대구(2011.8월 개원)와 수도권 북부에 보훈요양원을 추가로 건립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재가복지 사업을 확대한다.
6.25 참전자 등에게는 고령과 국가공헌을 감안하여 관련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묘지를 적기에 확충해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안장식에서는 대통령 추모메시지와 함께 기억의 태극기가 유족에게 전달되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표시할 방침이다.
보훈의료·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해 반영하고,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지원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상이를 입고 전역한 젊은 경상이자의 원할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상담, 치료, 적응훈련이 연계된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이자 일시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투상황을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 진료를 위해 보훈중앙병원에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고, 직업활동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경기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추가 설립, 연령별·직종별 특화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전직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맨토링 제도 활성화, 연금비대상 제대군인을 위한 무료법률 구조지원 등을 실시해 전역 이후 취업관련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국격제고에 이바지하는 보훈외교 활성화
올해 6.25전쟁 60주년 사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이미지로 전환한 성과를 이어받아 UN참전용사 위로 감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25전쟁 혈맹관계를 미래협력 네트워크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UN참전용사 위로 감사 행사는 7.27. 정전협정일, G20 정상회의 개최(프랑스)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이고, 영연방국 ‘국제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7.27.) 지정을 협조하며, 보훈부장관 국제포럼에도 정례적으로 참가하여 6.25참전을 매개로 한 보훈외교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저소득 UN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UN참전국(16개국)이 참가하는 대학생 평화캠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미국·호주·필리핀 등 UN참전국 참전기념시설 건립을 적극 지원해 우호 상징물로 활용하고, 부산 UN 평화기념관을 건립(2011.8월 착공)해 참전국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기업 등 해외출장 시 방문국 6.25 참전시설 참배를 활성화하는 등 UN참전국과의 상호 이해증진의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