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이나 기습 상륙에 대비해 내년까지 핵심전력을 실천 배치하고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 신병교육은 전투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핵심과목 위주로 토요일도 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교육기간도 8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급에 대해서는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해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2월29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가 내년도에 추진할 3대 중점과제로 ▲북한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북한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
이를 위해 북한의 예상 가능한 모든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가운데, 특히 서북 도서에 대한 도발 위협 대비와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도발 징후에 대한 분석과 추적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실 신설과 연계해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예상 도발 유형·지역별로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시행하고, 한·미 연합 국지도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북 도서에 대한 북한의 포격 도발이나 기습 상륙에 대비해 내년까지 전천후 감시·탐지능력과 타격 및 방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전력을 실전 배치키로 했으며, 조기에 요새화를 완성해 결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서북도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합동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서북해역사령부’ 창설을 내년 중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조기에 무력화하기 위해 감시·타격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독자적인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
국방부는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공유하면서, 각급부대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하며, 정책부서는 야전전투력 강화 여건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각 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했다.
항재전장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군부터 자기 혁신을 해 복식·의장 등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아울러 신병교육과 부대훈련을 통해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확립토록 하고, 그 동안 소홀히 해왔던 군 기본자세 확립에도 지휘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내년 1분기를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기간으로 삼아 전 제대가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각급부대가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전투력발휘의 핵심인 간부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해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키고, ‘임무형 지휘’를 구현하여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 지휘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무형 지휘란 상급지휘관은 명확한 임무를 지시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여건을 제공하고, 하급지휘관은 상관의 의도와 임무에 기초해 자율적·창의적·적극적으로 임무 수행방법을 찾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신병 수료 후 전투임무를 즉각 수행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핵심과목 위주로 교과를 편성해 토요일도 훈련하는 방식으로 교육강도를 높이고, 교육기간도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모든 전투원을 ‘전사다운 전사’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개인의 전투능력을 등급화해 동기를 유발하기로 했다.
반면, 상급부대와 정책부서는 야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건 보장에 최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출신과 기수, 연차를 배제한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분야별 자격기준을 설정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직 남아있는 관료적·행정적 관행을 없애고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 원스톱식 업무 처리로 보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상급부대의 과다 검열과 지도방문를 통폐합하고, 대대급 이하 부대의 행정소요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장 지휘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각종 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개인책임을 명확히 분리해 소신 있는 부대지휘 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복무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군 복무 중 최소 1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을 늘리고 1인 1자격 취득 여건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IPTV와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군 생활을 통해 체력 단련은 물론, 공동체 의식과 자기 절제, 성공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기존 계획을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 달성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하고,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71개 과제를 적극 반영해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기 개혁은 ‘당장 싸워 이기는 부대 육성’하기 위해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과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 6대 분야의 세부실천계획을 제시했다.
북한의 화력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WMD 등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응징타격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상부 지휘구조의 일원화도 추진된다. 즉,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을 통한 합참의 기능 조정방안과 각 군과 작전사의 기능을 통폐합해 각 군 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는 소위 임관 후 첫 교육인 초등군사반부터 최고위 과정인 국방대까지 합동성 교육을 강화하고, 2012년에는 각 군 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합동지휘참모대학’을 창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군 사관학교 간 공통과목에 대한 팀 교육과 교수 및 생도의 상호 교류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방예산 개선추진 점검단’과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은 2012년까지 현대화하고 군 복무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추진하며, 신형 전투복·전투화와 기능성 방한복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생존성 향상 차원에서 F-5 전투기 사출좌석을 교체하고 해군 RFID 구명의를 지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개혁과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핵심능력을 구비하고 ▲국방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조기경보 및 정밀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합 C4I 및 지휘시설을 구축함은 물론, 각 군의 부대구조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상비병력 감축에 대비해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고, 육군의 장교 양성과정을 현재의 8개에서 4개로 통합 축소하며, 의무지원체계도 사단급 의무대와 전시체계를 중심으로 중점 보강키로 했다.
2016년 이후 2030년까지의 장기 개혁과제는 우리 군을 포괄안보 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사구조로 변혁시켜 나가는 단계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전면전 및 잠재적 위협 대비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비하면서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된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하며,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 말까지 50만 명 수준, 2021년 이후에는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