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수 엇비슷... 표대결 치열할 듯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 의혹, 이른바 '오일게이트'와 관련한 특별 검사법을 공동으로 발의해 13일중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특검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따라서 최근 국회 의석분포로 볼 때 열린우리당의 과반이 붕괴된 상태여서 4.30 재.보선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소속의원들의 야4당 합류여부에 따라서는 우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는 1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특검법을 세부 조율을 거쳐 내일중에 공동 발의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회담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소위 `오일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야 4당이 의견을 모았으며, 여당에 대해서도 동참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 초안은 ▲한국 철도공사의 러시아 사할린 유전개발 사업에서 외압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그룹 대표,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쿠르드오일 대표와 이광재 의원 불법 뒷거래 의혹 ▲우리은행의 불법ㆍ편법 대출 의혹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제의 배경 등으로 정했다. 이같은 합의 직후 열린우리당은 야 4당의 특검 수용 요구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 시점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제쳐두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정략적 발상과 접근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은 검찰이나 관계기관의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책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정치권이 적절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야당의 합리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이후 제출된 특검법안은 한나라당이 지난 4일 제출한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 부패수사를 위한 특검법안' 등 3건이며, 지난 99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지난 99년 9월 20일 `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및 옷 로비의혹 사건 특검법'을 비롯해 모두 5건이다. 특별검사 임용과 관련해선, 법안은 기존에 대한변협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명을 임명하던 방식을 바꿔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2명을 추천토록 했다. 또 1차 90일간 수사를 벌인 뒤 6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