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또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보였고, 사회안전망 정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권도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닥친 문제가 너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햇볕정책 폐기”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날 이 대표는 대북정책, 개헌, 경제문제, 복지, 교육 등의 문제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 이 대표는 “햇볕정책 공식 폐기를 촉구하며 대북정책 기조를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에 젖어 햇볕정책을 잘못 사용한 결과, 북한을 전쟁장사·안보장사에 맛들이게 한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실익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하에 이와 연계된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에 반발하더라도 올바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일시적 병목현상이며,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개헌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가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여권 주류가 주장하고 있는 개헌론에 동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평소 주창해온 강소국 연방제(전국을 인구 500만~1000만명 규모의 5~7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한 대폭 이양) 개헌안에 더해 권력구조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국무회의에서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관장”한다는 것이다.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1970년대식 물가잡기나 경제모델로는 결코 21세기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며 “21세기 정보화 사회, 국제화 사회에 맞는 경제모델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문화와 가치에 담아 뛰어난 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을 적극 개발한다면 30만 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 일자리 창출 보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복지경쟁 비판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은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각 정당마다, 심지어 대선 예비주자들까지도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복지확대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정작 필요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대표는 “무분별한 포퓰리즘적인 복지확대정책 보다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어나가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복지 포퓰리즘도 망국적이지만 교육 포퓰리즘도 무책임하고 망국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사회 공공영역을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학력평가제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인 교사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원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원하는 사립학교에서는 학생선발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에 “일찍부터 대권경쟁에 불이 붙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닥친 문제도 너무 많아서 아직은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