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물가급등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오를 우려가 있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추가인하하고 전기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했다.
또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 상승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전세값 등 집값 안정을 위해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 조기공급을 추진하고, 통신요금 안정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올 들어 물가인상 압박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거시 및 미시정책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 품목별 동향 및 불안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각 부처별로 1급 고위공무원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요금 동결 유도…물가안정 인센티브 확대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다. 아울러 고등어, 분유, 커피용 원두, 밀가루, 식용유 등 최근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가 있는 품목,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추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혁신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료, 도시가스료,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공공요금은 지역별, 품목별 정보를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에 공개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키로 했다. 시스템은 8월에 구축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소비자원의 T-gate를 통해 기초단체별 요금정보 우선공개가 추진된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지원이 확대된다.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상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지원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농산물 계약재배·비축 물량 조기방출
최근 물가불안의 주 원인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 수급대책을 마련했다. 배추는 5000톤을 사전비축해 공급량이 감소하는 3~4월에 방출하는 등 채소의 계약재배 및 정부비축 물량을 상반기중 최대한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적정량 생산에 주력키로 했다.
축산물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축장 폐쇄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해 구제역에 의한 공급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 할당관세 도입물량을 1월중 시장에 전략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가격인하에 나선다.
또 농산물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나라장터)를 오는 5월 조기에 구축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해 국내외시장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등록금 동결…불가피할 경우 3% 미만 인상 유도
등록금, 석유제품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도 3% 미만으로 인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석유제품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집중적으로 가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유가정보공개사이트(opinet)의 내용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정유사폴 없이 영업하는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보증 인증을 강화하고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보급을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통신비는 스마트폰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경우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전월세 실제 거래정보 공개
전세, 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소형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를 공급하되 입주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월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현재 비어있는 판교 순환용주택 중 13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일반에게 공급된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올해 신규물량(2만 가구)과 이미 매입한 주택(6000가구)의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축해 조기에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단시간내 공급 가능한 민간의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자금수요를 봐가며 올해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2월부터는 세입자들이 계약 희망지역의 실제 계약액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현장밀착형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주 주요품목별 동향점검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수급·가격동향과 불안요인도 매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실적을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지표로 반영하는 등 물가관리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