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에 뛰어 들어 돈도 잃고 망신도 당한 것처럼 다양한 정부기관과 공기업,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공공부문의 곳곳에서 유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미사일 계획과 현재 건설 중인 50MW, 200MW의 원자로 완공 등으로 이어지게 돼 남북경협이 결국 군사적 재앙이 될 위험은 없는가. 최근에 통합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외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의 일부 등 적어도 세 가지의 보유세가 더 있다. 이들 보유세를 대폭 통.폐합하고 부동산에 대한 모든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시가에 최대한 근접시켜 지방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의 경우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