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경제분야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사실상 수도분할이며, 국가적재앙을 초래할 제2의 새만금 사업이 돼 결국 충청권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헌재의 판결 이후, 간판만 바꿔 단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분할정책은 수도이전보다 그 문제점과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 현정권은 즉시 수도분할과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그 뜻을 묻기 위해 조속히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11개 부처의 36개 사업이 국토개발관련 사업이며, 총 사업비 규모는 30조2천167억원이다.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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