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품목에 관계없이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한 것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강화에 맞춰 장애인 생산품 제조 현장인 에덴하우스를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5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를 방문했다. 진 장관이 ‘에덴하우스’를 방문한 것은 최근 강화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때문이다.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 확대

지난해까지는 18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품으로 한정하고 품목에 따라 5~20%를 우선 구매토록 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제도가 강화되면서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중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에 올해의 경우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전년 대비 약 두배에 달하는 최대 5000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강화되면서, 장애인 생산품의 매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 생산품 매출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 장관이 장애인 생산품 제조 현장인 ‘에덴하우스’를 방문해 품질과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진수희 장관은 수요 증가에 발맞춰 직업재활시설의 확충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10년 예산 119억 대비 104% 증액된 243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진 장관은 제조 과정을 둘러보고 “직업재활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사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 복지의 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선 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현장소리를 듣기 위한’ 직업재활시설 담당자, 에덴하우스 종사자, 근로장애인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됐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절실

간담회를 통해 에덴하우스측은 “중증장애인 생산 시설 지정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별법을 보완하고,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얻고 싶다”며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따른 혜택, 이를테면 고용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면 한다.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것이 취약하다”며 좀 더 실용적인 제도를 위해 환경을 개선해주기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에덴하우스 관계자는 “제2 ,제3의 맞춤형 일자리 아이템 확대가 절실하다. 현재 하고 있는 쌀무스케익이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특정화된 아이템이라 반응이 좋다”며 “백화점에 쭉 나열하는 것으로 의미를 찾는 아이템 보다는 특정화된 아이템을 더 확대시켜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금년 4월 개원 예정인 곳을 운영해 나갈 자금이 부족하다. 지원이 더 되었으면 한다”며 예산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건의했다. 
에덴하우스측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에덴하우스 얘기를 많이 들어 와보고 싶었다”며 운을 떼었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 “복지 정책 중에서도 최상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이 곳 직업 재활 시설을 통해 장애인들을 보호해야할 대상에서 사회적 기여의 주체로 바꾸어 놓았다”며 “이것은 중요한 변화이며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일이다. 일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품의 활로를 더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구매할 예정으로 정책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템 확대와 예산 책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에덴하우스에서 공공성격의 일자리를 만 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예산도 현재의 119억 원 정도에서 243억 원 정도까지 올릴 생각이다. 이곳이 전국 중증장애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잘 부탁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직업재활시설 전국 394개 운영

아울러 진 장관은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에덴하우스’처럼 적극적 경영과 아이템 발굴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이상의 소득을 올려주는 모범적인 시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친서민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한 「101가지 서민희망약속」을 발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100일 릴레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현장에서부터 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에덴하우스’와 같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일을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를 주는 복지시설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국에 39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구매제도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해 판매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