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많아짐에 따라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한편, 돈을 목적으로 한 살인.상해 등의 강력 범죄 등에 맞서 강력단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보험범죄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위장사고, 고의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등 자동차보험사기’,
‘기왕증 은닉, 고의 신체피해 유발 살인, 방화, 장애 등급 조작’ , ‘허위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보험금 허위 ․ 과다청구 등의 병․의원보험사기’ , ‘중고부품, 비순정품 사용, 수리비용 과대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가 있다.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약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해보험 5,234명, 생명보험 738명, 사회보험 496명 등 총 2,026건 6,468명(구속 36명)을 검거하였고, 위장 및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의 입원 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가 81%로 가장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전국에서 최고의 수사 인력 31명을 엄선하여 지능범죄수사대 신설 대형․악덕 보험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62명)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조직폭력배들이 가담하는 조직성 보험범죄와 병․의원과 업체 간 담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험범죄 관련 정보 제공 및 현장수사를 최대한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향후 전국 16개 지방청으로 확대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