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과 관련해 지역 중소상인들이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과 함께 입점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이마트는 STS 도시개발이 북구 매곡동 부지에 낸 매각 공고에 단독 입찰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의 우회 입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중소 상인들은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과 함께 입점저지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시위를 이어갔으며, 이 논란에 결국 구청 시청까지 개입하게 돼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 모인 영세상인들과 시민단체 대표, 각 정당 대표 30여명은 신세계 이마트를 향해 울분을 쏟아냈다. 이마트가 지난 12월 23일 북구 매곡동 고려중·고 앞 부지(2만4661㎡)를 사들인 후 입점 준비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제의 부지는 올 초부터 광주지역 A사가 대형 마트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등을 진행해왔던 곳. 이에 따라 상인들과 시민단체 대표들로 짜여진 북구대형마트 입점저지대책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을 산 것이다.
매곡동 신세계 이마트, 우회입점 논란
애초 대책위원회는 이 업체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우회입점을 돕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고, ‘해당 몸통’을 찾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려 왔다.
하지만 몇 번의 허탕을 치고 말았다. 그 사이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배후로 지목되면서 영업피해 등 온갖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삼성테스코의 경우 당시 대책위원회로부터 “입점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절대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혀 사태를 진화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지역사회에 이마트가 입점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이마트는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니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그렇게 입점을 부인해오던 이마트는 결국 그 땅을 슬며시 손에 넣게 됐다. 이 부지는 A사가 건축불허처분을 내린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30일 마침내 허가가 났다.
이후 A사는 곧바로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STS 도시개발(주)에 땅을 넘겼고, 이를 이마트가 최종 사들인 것이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향토업체를 앞세워 손쉽게 건축허가를 따낸 후 전격적으로 영업에 나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우회입점 수순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결국 대책위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모든 시민단체가 이마트 규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뒷전에 있던 민주당도 강력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힘을 얻은 대책위원회측은 “1년간 숨어 있다가 본색을 드러낸 이마트가 그들의 바람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저지 입장을 내세웠다.
대책위는 이후부터 조직적으로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이마트가 지역 경제를 짓밟을 것”이라며 입점 저지를 위해 광주 신세계백화점 앞 1인 시위와 본사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위는 2월 4일 북부경찰서와 이마트 광천점 앞에서 매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 30분 한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였다.
특히 올해는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집중 홍보해 지역민과 함께 대형마트 입점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마트 입점은 단순히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 전반의 문제”라며 “입점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대형마트의 모습에 지역 상인들의 끝까지 대응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자치단체도 이마트 개설철회 ‘한목소리’
자치단체도 대형마트 규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광주시에 이어 광산구 등 자치구들은 지난해 12월 대규모 점포 입점시 시장상인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진통 끝에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한 북구청도 지난해 12월 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지역 여건 주거 환경 등을 평가해 마트 등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반면 이마트 측이 등록심의위 구성 자체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광주시와 북구의회도 입점철회를 요구하는 서한문 등을 잇따라 회사 측에 보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용진 신세계 대표이사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매곡동 이마트 입점 철회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광주시는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점포가 입점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도 이마트가 매곡동 점포 개설을 추진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중소상인들의 생계곤란을 막고 더 이상 지역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마트의 개설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의회도 최근 신세계 이마트측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지역 경제와 학습권을 침해하는 신세계이마트의 입점을 반대한다”며 “스스로 입점을 철회하는 것만이 신세계이마트가 지역민과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도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 허가 취소 재심의 소송’을 걸었다.
이와관련 대책위원회는 1월 18일 오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북구는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주변 교통량은 대책위가 자체 조사한 것보다 최대 60%가량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북구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동과 자연 녹지지역 내 판매시설 동 등 용도가 다른 2개 동을 단일 건으로 허가하고, 지상 2층 철골구조물 주차장이 들어서는데도 녹지지역 건폐율 기준(20% 이하)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광주시당 등 5개 야당 광주시당도 1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신세계 이마트는 광주 북구 매곡동 입점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당들은 “지난 1년간 논란이 됐던 매곡동 고려중 인근 대형마트 건축주가 신세계 이마트로 결정됐다”며 “각 당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입점을 반대하고 공동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정당들은 또 “삼성경제연구소는 적정 대형마트 수를 인구 15만명당 1개로 제시했는데 광주는 대형마트 14개,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개로 점포 1개당 인구가 4만7천700여명”이라며 “과포화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또 들어서면 영세자영업자들이 급속히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들은 이어 “신세계 이마트는 우회입점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광주에만 6번째 점포를 개설하려 한다”며 “5개 정당은 유통법, 상생법 재개정을 비롯해 중소상인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세계 측은 이번 입점이 합당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책위가 주장하는 우회입점은 아니다”며 “이마트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입점하는 것이다. 중간에 유령회사를 세워서 한것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이 집회를 하는 것은 단지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상권침해를 받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우리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