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 전면교체 전망
화폐도안 전면교체 전망
  • 송현섭
  • 승인 2005.04.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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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위폐유통 방지차원
앞으로 화폐도안이 전면 교체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급증하는 위조화폐 유통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위폐가 급증한 5000원권을 비롯해 1000원권과 만원권을 모두 교체해 화폐도안을 전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위조방지를 위해 부분적인 도안 변경이나 제조기법의 수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 전면적인 도안변경을 추진할 때가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은행권 지폐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절차를 비롯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무적인 절차는 여유를 갖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지폐도안의 전면 교체를 추진하는 배경은 현행 형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위조지폐 제조·유통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적발된 위조지폐는 3153장으로 전년동기대비 323.8%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5000원권은 17배나 급증하는 등 통화당국의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다. 더욱이 칼라복사기와 프린터, 스캐너 및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사무기기의 성능이 제고되면서 일반인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위폐제작기술이 정교해진 것이 이번 도안교체 배경이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급증하는 위조화폐 방지차원에서 한국은행이 적절한 시점에 화폐관련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개선방침을 시사했었다. 따라서 한은을 비롯한 당국은 과거와 달리 위폐제조·유통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부 도안을 바꾸는 부분적인 수정보다 전면적으로 도안을 변경토록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폐에 건물을 삽입하면 위조가 오히려 쉬워진다며 인물자체는 변경되더라도 인물삽입형태 유지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이번에 5000원권만 국한하지 않고 전면교체를 단행하게 된다면 위폐 방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 1000원권과 만원권까지 함께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관계법에 따르면 화폐도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은이 해당의견을 제출하고 재정경제부가 이를 승인한 후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만 하면 변경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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