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대책과 관련, 실태조사 후 유실붕괴·침출수 발생·악취 발생등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월중 정비·보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경보기 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상류와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 및 미생물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 매몰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보완이 필요한 매몰지는 3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낙동강 상류인 경북지역 89곳 매몰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24~28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61곳이 사면안전성 보강, 빗물 배제 등 정비·보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 양평·여주·남양주, 강원 원주·춘천, 충북 괴산 등 한강 상류지역 99곳의 매몰지에 대해서도 2월10~14일 조사를 마쳤다.
이와는 별도로 2월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매몰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월말까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40개 민관합동조사팀 160명을 투입해 전체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유공관·관측정 설치 등 경미한 일반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경사면에 의해 옹벽이 필요하거나 침출수를 막기 위해 차수벽이 필요한 곳 등 문제우려 매몰지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같은 매몰지 정비·보완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 매몰지의 경우 14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70%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우려 매몰지의 경우 이미 조사결과가 나온 경북지역 61곳에 대해 83억원을 배정했으며, 기타지역은 전수조사 후 추계해 전액 국비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매몰지 상시 관리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총리실·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국토부 등이 참여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합동TF를, 수질·환경·토목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TF로 확대 개편해 매몰지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 관리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과 국토부 국가지하수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매몰지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몰지 관측정에 첨단IT 기술을 이용한 경보기를 부착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경보가 발령토록 할 계획이다.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매몰지 주변 마을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관정 3000곳에 대해 2월부터 수질조사를 실시,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및 염소이온 등 4개 항목을 조사하고, 상수원 상류와 오염우려 매몰지 관정 1000곳에 대해서는 살모넬라, 장바이러스 등 7개 항목의 미생물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를 통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이 발견될 경우 매몰지 인근지역에 비상급수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몰지 인근 마을의 지방상수도 확충도 지자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적기에 지원키로 했다. 상수도 보급 예산은 각 지자체별 소요액의 50~60% 수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다.
이외에 매몰지 주변 악취 제거를 위해 탈취 효과를 보이고 있는 유용미생물, 구연산 유산군, 바실루스균 등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국의 소와 돼지에 대한 1차 예방백신접종을 지난 설 이전에 완료했으며, 2월말까지는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2월 들어 구제역의 발생 빈도와 매몰 두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치밀하고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근심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의 매몰지 하나하나를 철저히 조사하고 매몰지 주변의 깨끗한 물 관리와 국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