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시각
임대아파트에 입주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입주 웬 고급승용차가
양산 신도시 임대 주공아파트에는 주차장을 지날 때마다 위화감을 느낀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주차된 차들 때문. "서민들 살라고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외제차며 고급승용차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이 있으며. 우선 무주택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료를 각 수준에 맞게 책정해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지 마련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의 보금자리에도 편법을 이용한 손길이 뻗치고 있는 상황이며. 임대아파트 내에 해당자격도 없는 이들이 편법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을 속이고 입주해 버젓이 거주하는 사태가 공공연히 있어며 서류조건에서 결격사항이 없으면 임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힘겹게 임대주택을 얻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과 소득이 버젓이 있으면서도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얻어 거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화감과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
LH 측에서는 "임대를 주기 전에 서류상 확인 절차를 거치며 연 1회 실제 서류상의 인물이 사는지 실사를 나가고 서류도 연 1회 정도 재확인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사를 나갔을 때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부재중이거나 한 상황에서는 어쩔수가 없다고.한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입주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방안조차 없다는 것에 임대아파트 거주자나 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해줄것을 바라고 있다 /양산=정호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