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19%대…소폭 하락
작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이 316만원에 달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납부세액은 3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사상최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세는 모두 117조8000억원이 걷혔으며 지방세의 경우 34조1300여억원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은 총 151조9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국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34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세 24조7000억원, 소득세 23조4000억원, 교통세 8조6000억원, 관세는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방세 징수실적은 등록세가 6조7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가 5조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주민세의 경우 4조9000억원인 것으로 잠정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징수세액 특별추계를 전체인구 4천808만2163명으로 나누면 작년에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316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2003년 309만원으로 1인당 납부세액이 최초로 300만원을 넘어선 데 이어 2.3%가 늘어난 규모이며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총 778조4000억원의 19.5%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GDP대비 조세부담률의 경우 전년 20.4%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0%대에 이르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국민 1인당 납부세액은 지방세에서 공식 통계가 집계돼야지 알 수 있겠지만 전년보다 조세부담률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액 확정치는 현재 진행되는 지자체의 세부 회계처리가 완료되는 내달말경에 나오지만 잠정 집계수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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