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 경제현안과 이슈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한국지방세연구원(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약칭 KILF)’이 오는 4월초 개원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은 24일 창립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이원종 전 충북지사), 원장(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 등 임원 선출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 및 원장은 지난 2월11일, 전국 244개 자치단체를 대표해 선정된 위원이 참여한 발기인 총회격인 제1차 설립준비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됐다.
또 이날 행안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32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2차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정관 및 사업계획 승인,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확정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재단 법인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해 매년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올해 운영예산은 40억원, 연구인력은 석·박사급 24명 수준이며, 4월초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열 계획이다.
연구원은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 학계 등의 우수인재 영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부터 단계적인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등 지방세제는 물론,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방재정 분권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회 현상을 지방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지방세제·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는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맡게 된다.
강병규 초대 원장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염원하는 모든 자치단체의 노력의 결실” 이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을 민간이나 국책 경제·조세 전문연구원에 필적하는 일류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