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도 개헌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난 2월23일 개헌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개헌 불길을 키우고 있는 것. 당내 개헌 특위가 꾸려지는 대로 민주당 등 야당과의 개헌 관련 협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헌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의 행보에도 한층 속도가 붙었다.
한나라당 개헌특위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친박계는 한발 물러서있지만 친이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개헌이 당의 공식적인 부분으로 다뤄지게 된 데 대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개헌전도사가 뛴다
친이계를 중심으로 거론돼온 개헌 불씨를 의원총회를 통해 살려냈지만 개헌특위가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특위를 최고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는 쪽과 정책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던 것. 결국 지난 2월21일 최고위에서 개헌특위를 최고위 산하에 두되 운영은 정책위에서 한다는 절충안을 찾고서야 당내 개헌특위를 둔 논쟁이 잠잠해졌다.
개헌논의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당내에서 특위를 통해 개헌논의가 이뤄지면 민주당 등 야당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로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개헌 논의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역할론에 시선을 집중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당초 개헌 불씨를 여의도로 가지고 온 것도, 친이계를 설득해 한나라당 전반에 개헌의 필요성을 전한 것도 ‘개헌 전도사’로 통하는 이 장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개헌’을 거론해 각종 의혹을 불렀던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한 발짝 뒤에
이 대통령이 청와대는 개헌 논의에 나서지 말라는 뜻을 참모진들에게 전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지난 2월21일 “(대통령의 생각은) 개헌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토의를 한 번 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 공감을 가져가자는 것”이라고 해 이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고집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 이 장관간에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가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중반기를 지나서 개헌 논의를 꺼내든 것은 실제 속내가 어쨌건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가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배후 조정설을 막기 위해 현 정권의 2인자이자 여의도를 움직일 수 있는 거물인 이 장관과 모종의 협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틈만 나면 ‘개헌’ 노래를 불렀던 이 장관의 행보도 최근 빨라지는 분위기다. 그는 당내 개헌특위 구성 직후인 지난 2월21일 “개헌(논의)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며 “이제 (개헌 특별기구와) 임무교대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는 개헌 논의는 있었지만 주체가 없어 특임장관이 나섰지만, 이제는 당 개헌 특위라는 논의 주체가 생긴 만큼, 이제 특위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개헌’을 입에서 떼어놓지 않고 있다. 2월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평상포럼’ 창립총회 초청 강연에서 “이제 봄이 오는 데 23년 전에 만든 두툼한 외투만 입고 있으면 되겠냐”며 “이번 정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정부부터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로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한 것.
“권력과 책임 분산돼야”
이 장관은 “현안에 대한 책임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성공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면서 “권력과 책임이 분산돼야 한다. 권력이 좀 분산되고 책임도 분산되는 체제로 하려면 청렴공정사회가 돼야 한다”며 “개헌하자는 것은 결국 공정사회로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당내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개헌 논의가 내 손을 떠났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개헌의 진상을 얘기하는 일만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월23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가와 장사는 다르다”라며 “장사는 이문이 남아야하지만 정치인은 옳은 일이면 해야 한다”고 거듭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시기가 어떻다든지, 안 될 줄 알면서 왜 하느냐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옳은 일이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한다. 개헌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전도사와 함께 ‘씽씽’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당 개헌특위도 이 장관과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헌특위 위원장을 당내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친이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의 최병국 의원이 맡는 등 친이재오계 인사들이 개헌 논의 전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개헌을 당을 넘어 야권 정당들과 국회에서 논의하게 만들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장관의 측근들은 “지금 이 장관의 역할은 개헌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최근 여야 의원들을 넘나들며 상당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하고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수석부대표간, 또 원내대표간 수시로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있고 대화를 가동시키고 있다”며 “여야 수석간 회동을 할 때마다 개헌 의제를 꺼냈으나 아직까지는 의제에 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