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체크 하겠다며 불이익 가능성 시사
사법연수원 42기생 일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생의 검사 우선임용 방침에 반발하여 입소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법연수원 측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사법연수원은 지난 28일 학생들에게 3월 2일에 있을 교수들과의 상견례, 명찰배부 등의 일정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변경된 일정은 단체 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 메일은 입소식 당일 연수원 교수들이 출석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부 연수생들이 일정공지와 단체 메일 발송은 출석체크를 위한 것일 뿐이고 불참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연수원 측은 일부 연수생들의 입소 거부 움직임에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입소 후 사법연수원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라”는 단체 메일도 보냈다.
앞서 법무부가 내년에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 중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에 우선 임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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