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서민 물가관리에 범정부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는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안정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1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소비자물가는 1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한 데 이어 2월에는 4.5% 상승했다.
최근의 물가불안은 공급측면의 요인이 주로 작용하지만 소득증가 등에 따른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들어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기업의 비용부담과 인플레 심리를 완화시킴으로써 물가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지만, 유가 급등 등 공급부문 충격이 예상보다 커 물가안정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지 못했다.
향후 물가여건과 관련해서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완화되고 구제역과 기상여건이 개선되면 일시적인 공급측면의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2분기 이후에는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동정세에 따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비상물가 대응체제 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사실상 100%인 현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대응방안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소비를 10% 줄일 경우 약 120억 달러의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한편 일반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범부처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겨울배추 수매물량 2000톤 및 수입물량 2300톤을 3~4월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삼겹살 6만톤), 분유(3만톤) 무관세 물량도 최대한 빨리 도입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는 관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계약재배를 개선해 수급·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산품의 경우 관세인하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공개 확대,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제품의 경쟁촉진과 통신비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요금은 동결 및 인상최소화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빠른시일 내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생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를 국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극복했듯 이번에도 정부 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