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없다”.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우롱하는 처사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2월 25일 이숙정(36)의원 제명결의안을 부결시킨 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노동당 출신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성남에 있는 한 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이 “자신을 몰라본다”며 찾아가 구두와 서류 뭉치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었다.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민노당이 징계를 추진했고, 이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다.
그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지난 2월 25일 성남시 임시회 본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제적의원 3분의 2인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시의원 15명 중 2명만 찬성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하거나 기권하면서 부결된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제명까지 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며 ‘뜨거운(?) 동료애’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만일 한나라당 시의원이 똑같은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 시의원들이 또다시 동료애를 발휘했을까. 또 민의를 알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까.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숙정 구하기’에 발 걷고 나선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및 야권 연대를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오는 4월 재보선 전남 순천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통 큰 양보’를 하겠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숙정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덕을 봤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야권연대와 이번 ‘이숙정 구하기’사태가 결코 연계돼선 안 될 일이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 민의를 져버리는 일은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 민의를 거스르고 선거만 있으면 뭉치고, 다시 흩어지는 ‘야권 연대’는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성남시의회의 이번 ‘이숙정 제명안 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명안 부결처리를 성토하는 글이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 안팎에서 재상정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또 이번 징계 안은 일반 안건이 아니고, 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 요구 및 회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재상정이 가능한지 법령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비판 여론은 악화됐는데, 뒤늦게 시의회가 이를 수습하려는 모양새도 보기 좋지 않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소환으로 이 의원을 제명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심판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과 성남시의회는 각성하고 민의를 제대로 수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