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일 경우 외부 지원 없이 식량문제 해결가능”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7일 우리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북한이 전시비축 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톤, 예비병력과 일반인의 전쟁 수행을 위해 70만톤 등 모두 100만톤의 전시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지난해 9월 “북한의 군량미 비축 규모가 100만톤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군량미 30만톤은 정규군 119만명의 500일 분, 100만톤은 북한 총인구 2,400만명의 83일 분 식량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량미 100만톤 비축이 사실일 경우 북한은 부족한 식량 문제를 외부 지원 없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세계 40여개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세계식량기구(WFP)도 43만톤의 식량을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지난해 수확량 부족과 60년 만의 한파로 식량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2개월이 고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국가배급제가 붕괴된 이후 주민들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고 시장에 의존해 살아가는 형편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내년 4월 김일성 100주년 생일에 맞춰 예정된 3대 세습을 위한 ‘초대형 이벤트기간’에 특별배급을 통한 ‘식량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주민통제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이라며 “더구나 3~5월은 북한에서 식량사정이 가장 나쁜 춘궁기에 해당한다. 결국 지금 쌀을 모아 비축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은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톤의 전시용 유류와 170만톤의 탄약도 비축하고 있다"며 북한 전시물자가 식량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모의 전시용 유류와 탄약은 각각 100일 안팎의 전쟁 지속능력을 갖춘 막대한 양인 것으로 분석됐다. 윤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요 전시물자는 6개월 분을 비축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석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밖에도 “일본은 핵무기 非보유국가들 중 플루토늄 원료사용이 허용된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고 이 플루토늄 문제는 지금 일본 원전사고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의 핵심’이다”며 “현재 47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 보유량. 일본을 사실상 ‘핵무장 완비수준’으로 평가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리고 중국도 핵무장, 북한도 핵무장. 그 속에 남겨진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전 정부들이 그랫듯이 그냥 또 다음 정부에게 숙제로 넘기면 그만인가? 적어도 현 정부가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핵폐기물 재처리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