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추세 따라가려면 기존 계획대로 개발해야 할 것”
신 의원에 따르면 MUAV 탐색개발 사업은 총 1,7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탐색개발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이후 탐색개발 성과를 토대로 체계개발에 나서서 국내 기술로 MUAV를 생산한다는 것이 당초 우리 군의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02년 3월에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뒤 2007년 비용분석-사업분석 및 개념연구, 2008년 탐색개발 승인 등을 포함,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사업이며 시제업체들이 탐색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해온 기간도 상당하다. 지난 2010년 말까지 투입된 비용만도 1,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그런데 국방부 국방개혁실과 청와대는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중고도 무인정찰기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그러나 소요군인 공군과 방사청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팀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원실의 자료요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국방개혁안에 MUAV 취소 내용이 있음을 파악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신 의원은 “군은 부랴부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실시, 아직 정식으로 합참의 소요결정이 번복된 것은 아닌 만큼, 4월 말에 소요검증위원회를 열어 MUAV 탐색개발의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탐색개발은 별론으로 하고, 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정찰기의 체계개발이 취소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바, 체계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여 탐색개발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온 방산 업체들의 기대수익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 의원은 강조했다.
현재 MUAV국내 개발은 대한항공 컨소시엄이 수주하였는데, 총 8개의 업체가 시제품 부품별로 제작 참여 중이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향후 도입하려하는 차기군단급UAV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와 기술연계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특히 무인 전투기 개발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307계획의 일방적 취소 결론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등 각국이 무인전투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가급적 국내 기술로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 “179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MUAV 도입 취소 논란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면서, “미국이 F-22이후 더 이상 전투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 무인 전투기로 공군력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KIDA의 소요검증용역 중간 보고에서도 MUAV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했다고 들었는데,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존 계획대로 MUAV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중국 원전 사고 내역을 공개한 뒤 중국 원전 정보에 대한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건보고체계를 통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15건의 사건이 보고되었다. 다음으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총 6건의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국제 원자력 고장․사고 등급’ 상 1등급 고장 1건, 0등급 고장 4건, 등급 외 고장 1건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자력기술원의 통계에는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된 2010년 10월의 1등급 사고가 누락되어 있어, 원자력기술원이 과연 중국 원전사고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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