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건축사 비롯 10개
회계사·건축사 등 10개 전문직 서비스시장이 개방된다.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일정에 맞춰 건축사와 회계사를 비롯한 10개 전문직 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2003년 26개 업종을 개방한 1차 시장개방에 이어 건축사, 회계사, 컴퓨터프로그래머, 경영컨설턴트, 통·번역사, 자동차설계사, 섬유디자이너 등의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가 추진하는 DDA협정에 규정된 4가지 교역형태 가운데 자연인이 외국에 입국,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이동에 초점을 맞춘 계획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 소속 전문인력에 대해 입국과 활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무분별한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체류기간은 1년이내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에는 국내에서 직업을 구하려는 목적으로 진입하는 외국의 전문인력은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전문인력과 공동작업을 맡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서 전문직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만큼 시장개방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상교섭본부는 2차 시장개방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오는 5월내로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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