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병역의무에서 학력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중학교 중퇴 이하만 면제대상자이지만 입대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초등학교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김 청장은 “예술ㆍ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며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장은 "병역이 면제된 대표선수들이 34개월동안 유관기관에서 주말마다 유소년들을 가르치는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만들어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 이행에 대한 학력제한 철폐 방안 등은 청장이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신을 갖고 검토 중인 것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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